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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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초연금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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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원 1 제민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안종근 1 김영곤 1 노희범 1 전경능 1 김재용 1 최봉창 1 김찬문 1 이유정 1 정희찬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38, 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기초연금수급대상자제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41, 2021. 1.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36, 2020. 11. 24.,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8, 2020. 10. 2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8, 2020. 9. 2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등
   기초연금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91, 2020. 2. 18.,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94, 2019. 4. 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위헌확인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6, 2018. 8. 21.,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2017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 2017. 10. 1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공2016하,1821]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0, 2016. 7.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 2016. 2. 1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 2016. 1.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 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